제목(2023-90호) 디지털 성범죄 안전수칙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SNS, 랜덤채팅, 각종 앱 등 사각지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.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되고 영상물의 유포, 합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, 유포 등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아동·청소년의 피해 및 가해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아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를 예방하고,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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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폭력이란?

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로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신체적, 심리적,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.

□ 디지털 성범죄란?

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·유포· 유포 협박하는 행위, 불법 촬영물을 유통·소비하는 행위, 온라인 그루밍, 몸캠피싱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.

➀ 디지털 성폭력 유형

불법 촬영: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

비동의 유포, 재유포: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, SNS 등에 동의 없이 퍼뜨리는 행위

유통, 공유: 불법 촬영물을 시청, 공유, 저장

유포 협박: 금전요구,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

합성물 제작: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, 영상을 성적인 사진, 영상과 합성